지난주 미국의 과학은 또 한 번 큰 타격을 입었다. 연간 90억달러(약 12조9천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관리하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22명 과학이사진이 모두 즉시 해고된 것이다.

이사회의 각 멤버는 미국 대통령이 6년 임기로 임명한 저명한 과학자들이었다. 이들은 NSF의 정책 수립, 주요 지출 승인, 감시 기능을 담당했다. 지난 몇 년 간 이사회는 기술·혁신·협력(TIP) 분야의 새로운 본부를 설립해 지정학적 경쟁에 대응하고, 미국 극대망원경 사업(US Extremely Large Telescope Program) 등 야심찬 프로젝트에 자금을 배정해왔다.

반더빌트 대학의 물리천문학자 케이반 스타순은 2022년 말 NSF 이사로 임명받았다. "엄청난 명예였다"고 그는 회상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그의 이메일 수신함에 도착한 메시지는 달랐다. "대통령을 대신해 귀하의 국립과학이사회(NSB) 위치가 즉시 종료됨을 알립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스타순은 놀랐지만 의외는 아니었다. 지난 1년 여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과학 기관들에 가한 행동들을 봐왔기 때문이다.

NSF 직원 40% 감축, 연구비 실질적 동결

2025년 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NSF는 다른 연방 기관과 함께 수많은 연구비를 동결했다가 해제했다가 종료했다. 스타순은 "이사회는 (이러한 종료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원 해고에도 이사회는 발언권이 없었다. 현재 NSF 직원 수는 40% 감축된 상태다.

2026년 예산안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NSF 예산을 57%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 NSF 직원들은 "그 정도 규모의 삭감은 미국 과학을 불구로 만들 것"이라는 항의 서한을 작성했다. 생물과학, 공학, STEM 교육이 가장 심하게 타격받을 예정이었다.

의회는 이 삭감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스타순에 따르면 연속된 연구비 종료와 직원 해고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행정부가 NSF에 지급한 자금이 의회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적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극대망원경 사업 '사망 선언', 과학 교육 '사실상 폐지'

결과는 참담하다. "극대망원경 사업은 현재 막다른 상태"라고 스타순은 말했다. NSF의 과학 교육 전담 부서는 "실질적으로 영비(제로 예산)가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모든 프로젝트가 똑같이 취급받지는 않는다. 2027년 예산안에서 행정부는 사회·행동·경제 과학 분야 본부를 폐지하겠다고 명시했다. 반면 인공지능(AI)과 양자 정보 과학은 핵심 "신경계 사업"으로, 생명공학은 "초점 영역"으로 묘사했다.

이는 정부의 우선순위 변화를 보여준다. NSF의 1950년 설립 목적은 "과학의 진보 촉진"이었다. 70년 이상 기초과학 연구의 요람이었던 기관이 이제 특정 분야에 선별적 자금을 투입하는 기구로 변모하고 있다.

과학자 아닌 '수명연장 투자자' NSF 이사장 지명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신임 이사장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명한 NSF 이사장 후보는 짐 오닐(Jim O'Neill)이다. 그는 투자자이자 수명연장 열성팬으로, 과학 교육 배경이 없다.

오닐은 2025년까지 보건복지부 부장관을 역임했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임시 소장을 맡았다. 그러나 과학자는 아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으며, 그는 아직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했다.

과학 거버넌스 위기의 신호

이번 이사회 해고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다. NSF 이사회는 연방 차원의 과학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유일한 구조였다. 스타순은 "우리 이사회는 과학, 공학, 기술, 과학 교육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주장하려 했다"며 "이제 행정부는 어떤 거버넌스 기구의 견제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초과학에 대한 연방 자금이 장기적 혁신과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는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그 합의는 흔들리고 있다. 특정 분야(AI, 양자, 생명공학)는 집중 지원하되, 사회과학과 기초 교육은 버리는 방식의 정책은 중단기 산업 경쟁력과 장기 과학 인재 육성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NSF가 처음으로 직면한 이 위기는 단순히 미국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과학의 약화는 글로벌 기초과학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