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론 머스크가 오픈AI와 샘 알트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일부 배심원들이 머스크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드러냈다. 28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배심원 선정 1일 차에 이 같은 모습이 관찰됐다.

배심원 선발 절차 동안 여러 예정 배심원들이 머스크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현했다. 이는 소송의 실질적 쟁점인 '오픈AI의 영리화 전환'이라는 이슈와 별개로, 배심원들의 개인적 호감도가 재판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시사한다.

비영리에서 영리로...오픈AI의 급회전

이번 소송은 머스크가 오픈AI의 설립자 중 한 명으로서 자신의 초기 비전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다. 오픈AI는 설립 초기 비영리 기관으로 출발했으나, 2023년 '클로즈드 포그(Closed for-profit entity)' 구조를 도입하며 영리화 방향으로 급회전했다. 머스크는 이를 설립 당시의 약속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정에서의 이번 선입견 노출은 소송 전개에 여러 함의를 남긴다. 첫째, 배심원의 태도는 단순한 개인 호감도를 넘어 사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머스크는 기술 업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며,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린다. 배심원들이 이미 머스크 자체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가진 상태라면, 오픈AI의 영리화 결정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이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이는 빅테크 창업자들의 법적 지위 변화를 반영한다. 과거 기술 업계 창업자들은 '혁신의 선구자'로 추앙받았지만, 최근 10년간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등의 공적 활동과 언행이 논란이 되면서 배심원 선정 단계에서부터 개인 신뢰도가 판단 기준으로 떠올랐다. 순수한 법적 논점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는 의미다.

AI 거버넌스의 근본 충돌

셋째, AI 업계의 거버넌스 모델 전환이 얼마나 민감한 쟁점인지 드러난다. 오픈AI의 비영리 → 영리 전환은 단순한 기업 구조 변경이 아니라, 공익과 이윤 추구 사이의 근본적 충돌을 상징한다. 이 소송의 결과는 향후 다른 AI 기업들의 거버넌스 모델 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AI 분야는 규제 공백 속에서 자발적 윤리 원칙들이 전면 재검토되는 중이다. 오픈AI의 경우 초기에 '안전성과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표명했으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거대 자본 유입 이후 이들 가치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배심원 선정 과정의 이 같은 노출은 법정 공방 이전에 이미 '신뢰'라는 근본적 요소가 훼손되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양측이 제시할 증거와 법적 논리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가 이번 소송의 실질적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