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론 뮤스크가 샘 알트먼을 상대로 벌이는 OpenAI 지배권 소송 법정에서 예상 밖의 폭로가 터졌다. 뮤스크의 자산관리자 제러드 버칠(Jared Birchall)이 배심원이 법정을 떠난 상황에서 xAI의 OpenAI 자산 입찰 관련 질문에 답변한 것. 미국 법정에서 희귀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30일(현지시간) 더 버지(The Verge)의 기사에 따르면, 법정에서 일어난 이 에피소드는 뮤스크 진영의 법리적 오류로 보인다. 버칠은 직접 신문(直問) 마지막 단계에서 다른 변호사가 넘긴 메모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xAI가 OpenAI 자산에 대한 입찰에 참여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샘 알트먼이 양쪽 테이블에 앉아있었다"는 표현으로 시작한 장황한 답변을 했다. 2025년 2월 뮤스크 연합군이 제출한 974억 달러(약 139조 원) 규모의 비영리 자산 입찰이 존재했으며, 이는 알트먼이 비영리 부문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리적 기초 부재의 함정

문제는 법적 기초(foundation)의 부재였다. OpenAI 측 변호사 브래들리 윌슨은 즉시 이의를 제기했고, 버칠의 발언은 법정 기록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뮤스크 진영은 문제의 핵심을 놓쳤다. 직접 신문의 매우 마지막 순간에 이 주제를 꺼냄으로써, OpenAI 측에 "법정의 문을 열어주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 미국 민사소송에서 이는 상대방에게 추가 증거 개시(discovery)나 더 깊은 반박 기회를 제공하는 심각한 전략적 오류다.

배심원 부재 중 벌어진 판사의 직접 심문

배심원들이 퇴장한 후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는 직접 버칠을 심문하기 시작했다. 이는 뮤스크 진영이 사전 증거 개시(discovery) 단계에서 이 주제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판사는 의심의 눈초로 버칠의 증언을 추궁했다. 974억 5,000만 달러를 모금하기 위해 여러 투자자와 대화했으면서, 뮤스크와의 직접적인 논의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답변에 판사는 불신을 드러냈다. "974억 5,000만 달러를 모금하면서 일반적 의미의 기억조차 없다니 이해가 안 간다"고 판사는 말했다.

버칠은 뮤스크 그룹의 다른 멤버들과는 입찰에 관해 대화했으나, 입찰 편지를 언제 보낼지는 뮤스크와 직접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974억 4,000만 달러의 숫자 자체는 법무팀으로부터 받았으며, 뮤스크로부터 직접 전달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판사는 이 분석 자료를 누가 작성했는지 물었고, 버칠은 "마크 토베로프(Marc Toberoff) 외에는 기억 못한다"고 대답했다. 토베로프는 현재 뮤스크의 소송 대리인이다.

변호사들의 '침묵의 순간'과 책임 인수

대면 신문에서 판사는 특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누가 메모를 넘겼는가에 대한 질문에, 법정에 있던 모든 변호사는 침묵했다. 결국 한 변호사가 자신이 넘겼지만 자신은 쓰지 않았다고 했고, 그것을 쓴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토베로프가 나서서 책임을 인수했다. "나는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는 토베로프의 답변에, 판사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럼 당신이 그 문을 열려고 한 건가요."

판사는 또 "당신이 아주 설득력 있는 사람이었나보네. 하지만 오늘은 그리 설득력 없어 보이는군"이라며 버칠의 증언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법정에서 매우 드문 표현으로, 판사가 증인의 신뢰성에 대해 얼마나 회의적인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향후 파장의 불확실성

이 사건이 뮤스크 진영에 얼마나 불리할지는 판사의 향후 판정에 달려있다. 더 많은 증거 개시(추가 디스커버리)가 열릴 가능성, 혹은 반독점법 위반 의혹 등 더 심각한 쟁점이 불거질 수도 있다. 판사 로저스는 이 증언을 어떻게 처리할지 다음날 판정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OpenAI의 비영리에서 영리 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뮤스크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그리고 xAI가 OpenAI의 모델을 무단으로 훈련에 사용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배심원이 없는 법정에서의 이번 폭로는 그 긴장관계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향후 법정 판정의 향배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