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인석의 머스크, 자신의 트윗에 모순 드러나...OpenAI 소송 2일차
OpenAI 소송 2일차에서 일론 머스크가 증인석에 서 자신의 과거 트윗과 모순된 진술을 해 주목받았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현재 AGI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법정 선서했으나, 이는 몇 주 전 트윗과 배치된다. 소송은 OpenAI 초기 투자자로서 머스크가 당한 이익 제한이 정당한지를 놓고 벌어지는 사건이다.

일론 머스크가 OpenAI 소송 증인석에서 자신의 과거 트윗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머스크는 2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샘 올트만과 공동창립자들이 "자선단체를 도둑질했다"고 주장하며 증거 제출에 나섰다. 하지만 법정 선서 중 테슬라가 현재 인공일반지능(AGI)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는데, 이는 몇 주 전 자신이 올린 트윗과 정반대다.
머스크는 OpenAI를 공동으로 창립한 올트만, 일리야 수츠케버, 그렉 브록만 등이 그를 속여 비영리 단체에 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뒤, 이윤 추구 부문(for-profit)을 만들어 조직을 장악했다고 주장한다. 이 소송은 OpenAI 구조 변경의 정당성을 놓고 법적으로 맞서는 사건이다.
수 시간에 걸친 머스크의 증언 중 법정 분위기는 때때로 팽팽했다.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는 이 사건의 핵심이 OpenAI 투자자들의 수익 제한 정도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역사적 맥락
2015년 머스크와 올트만이 OpenAI를 창립할 당시, AI 안전에 우려를 품은 기술 지도자들의 협력 모델이었다. 비영리 구조는 이윤보다 인류 이익을 우선한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2019년 OpenAI가 영리 자회사(Capped-Profit Company)를 설립하면서 구조가 변경됐고, 2023년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이사회를 떠났다.
경쟁 구도 분석
이 소송은 단순한 개인 분쟁을 넘어 AI 산업 내 투자 구조와 기업 지배 방식의 원점을 묻는 사건이다. 비영리 AI 연구소가 어디까지 영리화할 수 있는지, 초기 투자자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판례로 남을 수 있다. OpenAI 외에도 DeepMind 같은 대형 AI 연구소의 기업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숨은 배경과 미해결 이슈
머스크는 최근 자신의 AI 스타트업 xAI를 추진 중이다. OpenAI의 독점적 지위를 법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전략이 수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OpenAI 측은 비영리-영리 하이브리드 모델이 대규모 자본 조달을 가능하게 했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 소송이 어떻게 판결되든, 초기 기여자에게 장기 수익을 보장하는 지분 평가 방식과, 비영리 조직의 사명과 수익성 사이의 균형점이 기술 업계에서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은 향후 수 개월 더 계속될 전망이며, AI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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