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가 미국 뉴욕타임스의 저작권 소송에 대응하여 저작권 공정이용(Fair Use) 원칙이 보편적 이익을 가져온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전문가 의견서(Amicus Brief) 형태로 법원에 제출된 입장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의료 연구자·교육자·장애인 권익 단체·스타트업·법학자·저명 저술가 등 광범위한 진영의 지지를 확보한 상황이다.

제출된 의견서들은 **'AI 훈련은 저작권 대상 저작물을 새로운 목적으로 사용하는 변형적 사용'**이라는 법적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는 저작권법이 보호해야 할 원래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와 AI 같은 새로운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라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다.

반세기 법 원칙 vs NYT의 '급진적 해석'

OpenAI는 "50년이 넘는 공정이용 원칙의 역사와 진전을 무시하고, 뉴욕타임스가 자신의 상업적 이익만을 위해 공정이용 원칙 자체를 폐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이용은 의료·과학 분야의 발전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가능케 해왔다는 역사적 주장이다.

법학 교수 매튜 색(Matthew Sag)은 의견서에서 "AI 훈련에 사용된 저작물의 중간 사본은 최종 모델 결과물과 관련성이 없다"며 AI의 변형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법학자 조슈아 간스(Joshua S. Gans)는 "저작권은 콘텐츠 창작 동기뿐 아니라 그 콘텐츠를 학습하는 도구 개발 동기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 잠식' 논리의 선례 없음

저작자 연맹(Authors Alliance)은 NYT가 제기한 '시장 잠식(market dilution)' 개념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판매량이나 시장 가치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저작권 침해의 근거가 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저작권법은 원래 '보호된 표현에 대한 대체 관계' 문제만 다루고, 단순한 경쟁 관계는 제외해왔다는 선례를 제시했다.

미국 맹인 위원회·도서관 협회 등 단체들은 AI 훈련 제한이 의료 연구자, 학습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자, 농업 기술 접근을 원하는 농민, 그리고 새로운 표현 형식을 개발하는 독립 창작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 우려했다. 기초 모델(Foundation Model)을 자체 개발하지 않지만 오픈소스 AI 시스템에 의존하는 공동체가 대다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부터 법률 부문까지 다양한 업계가 AI 훈련의 공정이용 확보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Engine)는 "기초 모델 훈련에 저작권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인 이유는, 그 목적이 원본 재현이 아니라 새로운 용도에 적응할 수 있는 범용 도구 개발이기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저명 저술가들의 창작자 관점

저술가 케빈 켈리(Kevin Kelly)는 "AI는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저작물 창작을 가속화하는 기술"이라며, AI 훈련이 제한되면 오히려 저작권이 지켜주려던 창의성과 혁신을 억제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뮤지션 마이클 월과 코미디 라이터 새라 로즈 시스킨드는 자신들이 저작권 보호를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AI 도구로 창작 보조 업무를 효율화하고 있다는 실제 창작자 입장을 제시했다.

미국 혁신 재단(Foundation for American Innovation)은 국가 안보 차원의 이점까지 언급했다. AI가 가능하게 하는 분석, 소프트웨어, 생산성 향상 기능들이 국가적 이익이라는 점을 저작권법 제107조의 시장 영향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국 저작권·AI 규제의 구조적 질문

이번 소송 대응은 한국의 저작권법 및 AI 규제 논의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국내 저작권 관련 법안들이 디지털 시대 기술 혁신을 얼마나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료·교육·과학 분야에서 AI 도구 사용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가 된다.

개별 기업이 아니라 학계·의료계·교육 공동체·창작자 등 광범위한 진영이 AI 훈련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국제 정세는, 한국 입법부와 규제 당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penAI의 공정이용 입증 전략은 단순 법정 싸움을 넘어 AI 시대에 저작권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산업·사회적 담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든 법안이 기술과 창의성의 발전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원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이, AI 훈련 논쟁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