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이 미국 국방부(Pentagon)와 인공지능(AI) 사용에 관한 기밀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정부가 Google의 AI 모델을 "합법적인 모든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보도됐다.

협약의 핵심 조항

The Verge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Google에게 정부의 AI 사용 방식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any lawful use(합법적인 모든 사용)"이라는 광범위한 조항으로 인해 Pentagon은 국방, 정보 수집, 전략 기획 등 폭넓은 영역에서 Google의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Silicon Valley 기술 기업과 미국 정부 간 AI 협력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과거 Google은 윤리적 문제가 있는 군사 프로젝트(Project Maven)에 대해 내부 반발 속에서 손을 뗀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은 Google이 더 이상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거부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구조로 설계됐다.

배경: 미국의 AI 국방력 경쟁

Pentagon의 AI 활용 확대는 중국의 군사 AI 기술 경쟁에 대응하려는 전략이다. 2024년 이후 미국 국방부는 민간 AI 기업과의 협력을 대폭 확대했으며, Google, Microsoft, Amazon 등이 주요 파트너로 지정됐다.

Google 입장에서는 정부 수익원 확보라는 실리가 있다. 기밀 협약이므로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Pentagon과의 AI 협약은 Google Cloud 부문의 핵심 수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계의 갈등 구조

이번 협약은 과거 Google 직원들이 군사 AI 프로젝트에 반발했던 문화와 배치된다. 당시 Google 경영진은 "don't be evil(사악하지 말자)"이라는 기업 정신을 강조했으나, 국방부와의 기밀 협약 체결은 이러한 윤리 기준이 현실 정치와 시장 압력 앞에서 후퇴했음을 시사한다.

Pentagon의 입장에서 "any lawful use" 조항은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미래 국방 환경의 변화에 따라 AI의 용도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협약은 한국 방위사업에도 간접적 파급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Pentagon AI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한미 연합 지휘체계에서도 Google의 AI 기술 도입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국도 자주적 국방 AI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남은 질문

협약 조건이 기밀 유지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의 "lawful use"까지 허용되는지, Pentagon이 이를 초과할 경우 분쟁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등이 미결 상태다. 정부-민간 기술 협력이 국가안보 논리 앞에서 개별 기업의 윤리적 판단을 제약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도 남아있다.